요약
-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재심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1]
- 대법원은 정정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1]
- 이 사건의 특허권자는 정정심결을 근거로 한 상고이유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정 전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확인일
사건 표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년 1월 22일 |
| 사건번호 | 2016후2522 |
| 사건명 | 등록무효(특) |
| 원심 |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
| 결과 | 원심판결 파기, 특허법원에 환송 |
| 전원합의체 여부 |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법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1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 참조조문(판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쟁점: 상고심 중에 확정된 정정심결로 원심판결을 깰 수 있습니까?
쟁점은 둘입니다. 첫째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확정된 정정심결이 원심판결의 재심사유가 되는지입니다. 둘째는 원심의 진보성 판단이 옳은지입니다. 이 글은 첫째 쟁점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판결문이 적은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날짜 | 있었던 일 |
|---|---|
| 2015. 12. 24. | 심판청구인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 2016. 5. 20. |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2016. 6. 22. | 심판청구인이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 2016. 10. 21. | 특허법원이 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
| 2016. 11. 4. | 특허권자가 상고했습니다 |
| 2016. 11. 28. | 특허권자가 제1항의 한 구성의 위치를 한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 2017. 2. 8. | 특허심판원이 제1항을 그 내용으로 정정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정정심결은 그 무렵 특허권자에게 송달됐습니다 |
| 2020. 1. 22. |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다수의견은 정정을 인정하는 정정심결이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정심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1]
특허권자는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1년 판결은 정정 전의 특허발명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
재심사유를 정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입니다. 이 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11]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가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1: 변론종결 뒤에 확정된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제8호의 뜻부터 정했습니다. 제8호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인 행정처분 자체가 뒤에 변경된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8호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 변경은 “확정적·소급적”이어야 합니다. [1]
다수의견은 이 기준에 따라 결론을 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제8호의 재심사유가 없습니다. [1]
다수의견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1]
첫째,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허결정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도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8] 다수의견은 그래서 당사자가 특허결정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둘째,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정정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 그 규정은 제136조제1항 각 호와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7조제5항). [8] 다수의견은 정정 전 명세서에 따른 특허의 무효 여부가 여전히 분쟁의 대상으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1]
특허법 제136조제10항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의 효과를 정합니다.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8] 다수의견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정정 전 명세서에 따라 생긴 모든 법률관계를 소급해 바꾼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
셋째, 특허권자에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로 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변론종결 뒤에 확정된 정정심결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절차와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이유입니다. [1]

법원의 판단 2: 권리범위확인 사건, 침해소송, 정정청구에도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법리가 적용되는 다른 절차도 밝혔습니다. [1]
| 절차 | 다수의견이 밝힌 것 |
|---|---|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습니다 |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 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무효심판절차 안의 정정청구 |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침해소송에 관한 설명은 따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권리남용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항변입니다. 다수의견은 특허권자가 이 항변에 “재항변”으로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나 정정청구로 무효사유를 해소했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
다수의견은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뒤늦게 다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구절은 “종국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확정 전에 특허권자가 정정의 재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입니다. 다수의견은 그런데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정정심결 확정을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절차나 정정의 무효심판절차 안에서 하는 정정입니다(특허법 제133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그 심판의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8] 특허법 제132조의3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정정청구도 정합니다. [8] 다수의견은 특허무효심판절차와 정정무효심판절차의 정정청구를 들었고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정정청구는 들지 않았습니다. [1] 다수의견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결취소소송과 따로 진행되던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도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3: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진보성 판단 때문에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첫째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됐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변론종결 뒤의 정정심결 확정은 상고심에서 새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진보성 등 특허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닙니다. [1]
대법원은 둘째 상고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려면 선행발명의 구조를 크게 바꿔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들에는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속청구항인 제3항과 제4항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정정 전의 청구항입니다. 보충의견은 이 사건을 정정 전 명세서에 대한 원심의 실체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1]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에서 다룹니다.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대법관 2인은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은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유입니다. [1]
별개의견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별개의견은 특허법 제136조제10항에 따라 정정심결의 효력이 특허출원 시로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의 해석이 이 조항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 특허유효심결을 받아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특허권자가 있습니다. 별개의견은 이 특허권자가 변론 중에 새로 나온 증거나 무효사유 주장 때문에 비로소 정정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사실심 법원이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견은 그러면 특허권자가 정정된 명세서에 대해 판단받을 기회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1인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아래는 보충의견의 내용이고 다수의견이 판시한 기준은 아닙니다. [1]
- 종전 판례 아래에서는 사실심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정정심결을 받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했습니다. 보충의견은 이것이 법적 안정성과 특허소송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무효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의견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정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충의견은 사실심 법원이 소송 진행 중에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적정하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특허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고 정정 후 명세서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의견은 이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변론종결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이 든 사정은 다섯입니다. [1]
- 정정사유의 구체적 내용
-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심결취소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 과거의 정정내역
- 정정할 기회가 보장됐는지
- 정정심판을 청구한 주된 목적이 소송 지연인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정정 후의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진보성을 판단한 대상은 정정 전의 제1항, 제3항, 제4항입니다. [1]
대법원은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충의견은 환송 후 원심이 정정 후 명세서를 대상으로 다시 심리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1] 환송 후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사실심 법원이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종결 여부에 관한 사정은 보충의견에만 나옵니다. [1]
앞뒤: 종전 판결을 변경했고 그 뒤의 판결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이 판결이 변경한 판결
대법원은 다섯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입니다. [1]
| 변경된 판결 | 사건의 종류 |
|---|---|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 심결취소소송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 심결취소소송 |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36 판결 | 심결취소소송 |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3133 판결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건 |
표의 분류는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은 대로입니다. [1] 2001년, 2008년, 2004년 판결은 전문을 읽었습니다. 세 판결은 모두 정정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7] 2010년과 2006년 판결은 법제처 판례에서 전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 뒤의 판결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기준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대법원은 그 뒤의 사건에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판결 | 사건 | 판단 |
|---|---|---|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권리범위확인(특) | 원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돼도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2] |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 등록무효(특) | 정정심결의 확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를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침해소송의 변론종결 뒤에 무효심판절차의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 등록무효(특) | 2020년 11월 판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5] |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후10456 판결 | 등록무효(특) |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정심판청구는 취하됐습니다 [6] |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문장은 2020년 11월 판결에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정심결의 확정을 상고심에서 새로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1] [3]
2020년 11월 판결은 변론종결 뒤에 확정된 정정이 어디에서 다뤄지는지도 적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특허심판원이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3] 특허법 제189조제2항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이 다시 심리해 심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8]
판결이 적용한 법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이 인용한 특허법 제136조제10항의 문언은 지금도 같습니다. 현행 제136조의 항에 붙은 개정·신설 표시는 2016년 2월 29일과 2025년 10월 1일 둘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의 것은 2025년 10월 1일의 표시이고 제12항과 제13항에만 있습니다. 두 항은 특허심판원장의 통보와 특허공보 게재를 정합니다. [8] 현행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7조, 제186조, 제189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의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8]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같습니다.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제137조, 제186조, 제189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0]
이 사건의 정정심판은 2016년 11월 28일에 청구됐습니다. [1] 그날 시행 중이던 특허법에서는 같은 문언이 제136조제8항에 있었습니다. [9] 법률 제14035호가 항의 번호를 옮겼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 2월 29일에 공포됐고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8] 대법원은 “구”라는 표시 없이 제136조제10항을 인용했습니다. [1]
법률 제14035호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도 고쳤습니다. 개정 전 제136조제1항 단서는 한 가지 경우만 들었습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9] 현행 제136조제2항은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을 두 호로 정하고 제1호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8]
| 현행 제136조제2항 | 내용 |
|---|---|
| 제1호 본문 | 청구할 수 없는 기간: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
| 제1호 단서 |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일까지입니다 |
| 제2호 | 청구할 수 없는 기간: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
단서는 제1호에 붙어 있습니다. 제1호의 기간은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8]
법률 제14035호의 부칙에는 제136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부칙 제12조는 제136조제8항과 제9항의 개정규정만 다룹니다. 두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됩니다. [8]
법률 제14035호가 시행된 뒤에도 원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판결의 사건에서는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년 3월 27일에 정정심판이 청구됐습니다. 2019년 4월 23일에 정정심결이 있었고 그 무렵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
정정의 요건과 절차는 「등록된 한국 특허는 어떻게 정정합니까?」에서 다룹니다. 무효심판은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에는 특허법원에 어떻게 불복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의 시한은 사실상 특허법원의 변론종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받은 특허권자는 정정안을 심판 단계에서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를 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다수의견이 사실심의 심리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정정심결이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한국 밖에 본사를 둔 특허권자는 정정안의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기를 권합니다. 특허법원에서 새 증거가 나온 뒤에 정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변론종결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 특허법원에서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면 그 사실과 정정의 내용을 법원에 알리기를 권합니다. 보충의견은 법원이 변론종결 여부를 정할 때 볼 사정을 들었습니다. 다만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이 판시한 기준이 아닙니다.
- 침해소송에서 무효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받으면 정정의 재항변을 사실심에서 내기를 권합니다. 다수의견은 정정의 재항변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변론종결 뒤의 정정심결 확정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무효심판을 청구한 쪽은 상고심 중의 정정심결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된 청구항은 그 뒤의 심판절차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 뒤에 받은 정정심결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1월 판결의 사건처럼 심결이 취소돼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하면 정정 후의 청구항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합니까?
정정심결의 확정만으로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1]
상고심은 정정 전과 정정 후 가운데 어느 청구항을 판단합니까?
정정 전의 청구항입니다. 2020년 11월 판결은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명세서를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이 법리는 침해소송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가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 2021년 1월 판결이 침해소송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4]
특허권자는 언제까지 정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다수의견은 두 단계를 들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특허법 제136조제2항이 정합니다. [8]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졌습니까?
아닙니다. 정정심결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정 전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정정의 필요와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정을 어느 절차에서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는지는 이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봅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의 정정과 무효 분쟁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6후2522)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6후2546)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055)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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