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가 정한 네 가지 행위입니다.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외국에서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광고와 거래서류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수출만을 위한 국내 제조와 수입업자를 통한 국내 유통을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취소를 면하려는 명목상의 광고와, 무상으로 나눠 준 광고용 물품의 표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사용의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용 행위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
| 표시 방법 | 표장의 형상·소리·냄새로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상표법 제2조제2항 |
| 상표 |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 유사상표는 제외 | 대법원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
| 색채만 다른 상표 | 색채를 등록상표와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등록상표에 포함 | 상표법 제225조제1항 |
| 상품 |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 유사한 상품은 제외 | 대법원 2019후12100 판결 |
| 장소 | 국내 |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
| 사용 주체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누구든.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대법원 94후1602 판결 |
| 시기 |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 상표법 제119조제3항 |
| 사용의 성질 | 정당한 사용. 명목상의 사용은 제외 | 상표법 제119조제3항, 대법원 2011후354 판결 |
| 증명 | 피청구인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을 증명 | 상표법 제119조제3항 |
| 예외 |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증명한 경우 | 상표법 제119조제3항 단서 |
상표법은 사용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행위입니다. [1]
| 목 | 행위 |
|---|---|
| 가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 나목 |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포장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
| 다목 |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포장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 라목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상표법에서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상품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1]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이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1]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인쇄나 부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조제2항은 두 가지 방법을 표시 행위에 포함합니다. 하나는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1]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최근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 시행일 | 바뀐 것 | 개정 법률 |
|---|---|---|
| 2022년 8월 4일 | 나목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 법률 제18817호 |
| 2025년 5월 27일 | 지금의 다목(외국에서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 법률 제20965호 |
2022년 8월 4일 전의 나목은 양도 또는 인도와, 그 목적의 전시·수출·수입만 적었습니다. [2] 견준 판은 2022년 4월 20일 시행본입니다. [2] 2025년 5월 27일 전에는 지금의 라목이 다목이었습니다. [2] 법률 제18817호의 부칙에는 나목 개정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률 제20965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1]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써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기준입니다.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4]
이 판결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이 두 줄로 결합된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는 영문자 부분만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건이 갖춰지면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을 것, 그리고 한 부분이 생략돼도 통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4]
도형상표에서는 단위 구성요소의 차이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이 그 예입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모두 단위 구성요소가 연속으로 배열된 원형 도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 전체적인 인상의 차이를 들어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
색채만 다른 상표는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색채를 등록상표와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제119조제1항제3호의 “등록상표”에 포함됩니다(상표법 제225조제1항). [1] 이 특칙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25조제4항). [1]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써야 합니다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의 기준입니다. 사용은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해야 합니다. [6]
동일성은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지정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었고, 사용한 상품은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품이 동일성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6]
상표를 표시한 물건이 상거래의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은 상품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14] 이 사건에서는 잡지 독자에게 사은품으로 무상 배부한 책자의 제호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책자가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이어서 제호의 표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4]
98후58 판결은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품에 표시된 다른 문자나 도형으로 광고하려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14]
사용 주체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입니다
사용 주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입니다. 이 셋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1]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은 불사용 취소 사유의 통상사용권자가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8]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둘입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18]
94후1602 판결은 당시 상표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8] 현행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도 “통상사용권자”라고만 적습니다. [1] 현행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도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은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를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7]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에서는 주문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012후74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이 든 근거는 셋입니다.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게 있다는 점, 생산이 주문에만 의존한다는 점,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된다는 점입니다. [7]
수출만을 위한 국내 제조도 국내에서의 사용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의 사안에서 상표권자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그 국내 자회사가 OEM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해 상표권자에게 수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제조했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8] 이 판결은 1997년 8월 22일 개정 전의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적용했습니다. [8]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이 조건을 정했습니다. [9]
-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했을 것
-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됐을 것
- 상표권자가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 등으로 유통됐을 것
-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
이 조건이 갖춰지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9] 이 사건의 원심은 수입업자가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9] 대법원은 수입업자가 그 상품을 국내의 다른 판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았습니다. [9] 대법원은 그 수입과 양도가 취소를 회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9]
타인의 상품을 알리려고 표시한 것은 자기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전 상표법의 서비스표에 관한 사건입니다. 매장 안의 제품 진열대 위에 표시된 표장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장이 매장에서 쓰거나 파는 타인의 제품을 알리는 표시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가 아니어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2]
명목상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119조제3항은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라고 정합니다. [1] 대법원은 취소를 면하려는 명목상의 광고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의 기준입니다. [10]
같은 판결이 든 표지는 둘입니다.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였다는 점입니다. [10] 이 사건의 상표권자는 생활정보지에 주 1회씩 5회 광고했습니다. 상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닌 경우도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됐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11] 이 사건의 광고는 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 동안 나갔습니다. 등록상표는 다른 표장을 쓰는 상품의 광고 여백에 표시됐습니다. 그때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이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11] 대법원은 출처를 표시하려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11]
디자인처럼 보이는 표시도 상표의 사용일 수 있습니다. 2009후665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5]
판결이 다룬 경우
| 경우 | 대법원의 판단 | 판결 |
|---|---|---|
|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 가운데 영문자 부분만 사용 |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동일한 상표의 사용 | 2012후2463 전원합의체 [4] |
|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원형 도형상표의 사용 |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님 | 2009후665 [5] |
| 지정상품은 완제품인데 원료 제품에 사용 |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 아님 | 2019후12100 [6] |
| 무상으로 배부한 사은품 책자의 제호 | 상표의 사용이 아님 | 98후58 [14] |
| OEM 방식의 수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의 사용 | 2012후740 [7] |
| 수출 목적으로만 국내에서 제조 | 국내에서의 사용 | 2000후143 [8] |
| 제3자가 수입해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국내 사용 | 2002후2020 [9] |
|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광고 | 정당한 사용이 아님 | 2011후354 [10] |
| 심판청구 직전에 다른 상품의 광고 여백에 표시 | 정당한 사용이 아님 | 2015후2006 [11] |
| 매장 안에 타인의 제품을 알리려고 표시 | 자기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이 아님 | 2012후1071 [12] |
2019후12100 판결을 뺀 위 판결들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했습니다. 견준 판은 전부개정 직전인 2016년 4월 28일 시행본입니다. 그 판의 제73조제1항제3호와 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는 요건의 문언이 같습니다. [1][3] 그 판의 제73조제4항과 현행 제119조제3항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게 한 점이 같습니다. [1][3]
사용 행위를 정한 조문은 그 판과 현행이 다릅니다. 2016년 4월 28일 시행본은 제2조제1항제7호에 사용 행위를 세 목으로 적었습니다. [3] 그 다목은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였습니다. [3]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그 판에 없습니다. 이 행위는 2016년 9월 1일 시행 전부개정본(법률 제14033호)의 제2조제2항제2호에 적혀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3항 단서). [1] 정당한 이유는 사용의 인정과 다른 문제이고,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2025년 5월 27일에 들어간 다목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과 침해 사건에서는 사용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상표의 사용”이라도 불사용취소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판단 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이 그 차이를 적었습니다. [13]
| 절차 | 보는 것 |
|---|---|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사용했는지 |
| 권리범위확인심판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 |
2012후3206 판결은 불사용취소에서는 수요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수요자가 장식용 디자인으로만 인식하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
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을 상품의 유통과 연결해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은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고 했습니다. [15] 이 판결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5]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 그 특별한 사정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5] 이 판결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15] 이 판결은 98후58 판결을 참조판례로 적었습니다. [15]
다른 나라와 다른 점
| 나라 | 사용 행위를 정한 곳 | 한국과 다른 점 |
|---|---|---|
| 한국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가 사용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범위는 판례가 정합니다 |
| 미국 | 15 U.S.C. §1127 | 상품에 대한 use in commerce는 상품 등에 표시하고 그 상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 일본 | 商標法 第2条第3項, 第38条第5項 |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의 예를 조문이 적습니다 |
미국 상표법의 use in commerce는 통상의 거래 과정에서 한 선의의 사용입니다. 권리를 유보하려고만 한 사용은 제외됩니다(15 U.S.C. §1127). [16] 상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표장이 상품, 용기, 관련 진열물, 태그나 라벨에 표시될 것, 그리고 그 상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것입니다. [16] 표시가 실행하기 어려운 상품이면 상품이나 판매에 관련된 서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6]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나 광고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표시하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6]
한국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를 사용 행위로 적습니다(제2조제1항제11호라목). [1] 다만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명목상 광고는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10]
일본 상표법 제2조제3항도 표장의 사용 행위를 호로 나열합니다. 상품에 관한 광고, 가격표, 거래서류에 표장을 붙여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17] 일본 상표법 제38조제5항의 괄호는 등록상표에 포함되는 상표의 예를 적습니다. 서체만 바꾼 동일한 문자의 상표, 히라가나·가타카나·로마자를 서로 바꿔 적어 같은 호칭과 관념이 생기는 상표, 외관이 같다고 볼 도형의 상표입니다. [17] 이 괄호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정한 제50조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17] 한국 상표법 제119조에는 이런 괄호가 없습니다. 색채만 다른 상표를 제225조가 따로 정할 뿐입니다. [1]
상표권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등록한 형태와 실제로 쓰는 형태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상표의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쓰는 형태가 등록한 형태와 달라졌다면 쓰는 형태로 새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실제로 파는 상품이 지정상품 그 자체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 직접 팔지 않는다면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수입 서류, 국내 판매업자와의 거래서류, 국내 광고가 그 예입니다.
- 한국의 판매자나 제조자가 상표를 쓴다면 사용허락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광고만 한 기간이 있다면 그때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거나 유통될 예정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광고만 해도 상표의 사용입니까?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라목의 사용 행위입니다. [1]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정당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명목상 광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0]
한국에서 만들어 전부 수출하는 상품에 붙인 상표도 사용입니까?
대법원은 수출 목적으로만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로 보았습니다. [8] OEM 방식의 수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7]
한국의 수입업자가 판 것도 외국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되고,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상표를 상표권자의 상품 표시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국내 사용으로 봅니다. [9]
등록상표의 일부만 쓰거나 조금 바꿔 써도 됩니까?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까지만 인정됩니다. [4] 유사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4]
지정상품과 비슷한 상품에 쓴 것도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의 사용 여부를 볼 때 등록한 형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쓰는 형태와 실제로 파는 상품을 그 기준에 견주어 봅니다. 사용 자료는 누가, 언제, 한국에서 썼는지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과 절차는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한국에서의 상표 사용과 사용 증거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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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11호, 제2조제2항, 제100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3호, 제119조제3항(단서 포함), 제225조제1항·제4항,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공포) 제1조, 부칙(법률 제20965호, 2025-05-27 공포·시행).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상표법」의 앞선 판. 2024-08-07 시행본(법률 제20200호)과 2022-04-20 시행본(법률 제18502호,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8548호 판도 같은 문언)의 제2조제1항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3848호), 2016-04-28 시행(전부개정 전). 제2조제1항제7호, 제2조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제4항. 「상표법」(법률 제14033호,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제2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71352&type=HTML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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