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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엇이 상표의 사용입니까?

요약

  •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가 정한 네 가지 행위입니다.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외국에서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광고와 거래서류에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수출만을 위한 국내 제조와 수입업자를 통한 국내 유통을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취소를 면하려는 명목상의 광고와, 무상으로 나눠 준 광고용 물품의 표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사용의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사용 행위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표시 방법 표장의 형상·소리·냄새로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표법 제2조제2항
상표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 유사상표는 제외 대법원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색채만 다른 상표 색채를 등록상표와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등록상표에 포함 상표법 제225조제1항
상품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 유사한 상품은 제외 대법원 2019후12100 판결
장소 국내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사용 주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누구든.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대법원 94후1602 판결
시기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상표법 제119조제3항
사용의 성질 정당한 사용. 명목상의 사용은 제외 상표법 제119조제3항, 대법원 2011후354 판결
증명 피청구인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을 증명 상표법 제119조제3항
예외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증명한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3항 단서

상표법은 사용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행위입니다. [1]

목 행위
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목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포장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목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포장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목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법에서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상품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1]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이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1]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인쇄나 부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조제2항은 두 가지 방법을 표시 행위에 포함합니다. 하나는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1]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최근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시행일 바뀐 것 개정 법률
2022년 8월 4일 나목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18817호
2025년 5월 27일 지금의 다목(외국에서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20965호

2022년 8월 4일 전의 나목은 양도 또는 인도와, 그 목적의 전시·수출·수입만 적었습니다. [2] 견준 판은 2022년 4월 20일 시행본입니다. [2] 2025년 5월 27일 전에는 지금의 라목이 다목이었습니다. [2] 법률 제18817호의 부칙에는 나목 개정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률 제20965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1]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써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기준입니다.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4]

이 판결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이 두 줄로 결합된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는 영문자 부분만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건이 갖춰지면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을 것, 그리고 한 부분이 생략돼도 통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4]

도형상표에서는 단위 구성요소의 차이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이 그 예입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모두 단위 구성요소가 연속으로 배열된 원형 도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 전체적인 인상의 차이를 들어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

색채만 다른 상표는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색채를 등록상표와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제119조제1항제3호의 “등록상표”에 포함됩니다(상표법 제225조제1항). [1] 이 특칙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25조제4항). [1]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써야 합니다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의 기준입니다. 사용은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해야 합니다. [6]

동일성은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지정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었고, 사용한 상품은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품이 동일성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6]

상표를 표시한 물건이 상거래의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은 상품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14] 이 사건에서는 잡지 독자에게 사은품으로 무상 배부한 책자의 제호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책자가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이어서 제호의 표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4]

98후58 판결은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품에 표시된 다른 문자나 도형으로 광고하려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14]

사용 주체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입니다

사용 주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입니다. 이 셋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1]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은 불사용 취소 사유의 통상사용권자가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8]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둘입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18]

94후1602 판결은 당시 상표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8] 현행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도 “통상사용권자”라고만 적습니다. [1] 현행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도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은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를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7]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에서는 주문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012후74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이 든 근거는 셋입니다.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게 있다는 점, 생산이 주문에만 의존한다는 점,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된다는 점입니다. [7]

수출만을 위한 국내 제조도 국내에서의 사용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의 사안에서 상표권자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그 국내 자회사가 OEM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해 상표권자에게 수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제조했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8] 이 판결은 1997년 8월 22일 개정 전의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적용했습니다. [8]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이 조건을 정했습니다. [9]

  •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했을 것
  •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됐을 것
  • 상표권자가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 등으로 유통됐을 것
  •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

이 조건이 갖춰지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9] 이 사건의 원심은 수입업자가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9] 대법원은 수입업자가 그 상품을 국내의 다른 판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았습니다. [9] 대법원은 그 수입과 양도가 취소를 회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9]

타인의 상품을 알리려고 표시한 것은 자기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전 상표법의 서비스표에 관한 사건입니다. 매장 안의 제품 진열대 위에 표시된 표장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장이 매장에서 쓰거나 파는 타인의 제품을 알리는 표시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가 아니어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2]

명목상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119조제3항은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라고 정합니다. [1] 대법원은 취소를 면하려는 명목상의 광고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의 기준입니다. [10]

같은 판결이 든 표지는 둘입니다.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였다는 점입니다. [10] 이 사건의 상표권자는 생활정보지에 주 1회씩 5회 광고했습니다. 상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닌 경우도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됐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11] 이 사건의 광고는 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 동안 나갔습니다. 등록상표는 다른 표장을 쓰는 상품의 광고 여백에 표시됐습니다. 그때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이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11] 대법원은 출처를 표시하려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11]

디자인처럼 보이는 표시도 상표의 사용일 수 있습니다. 2009후665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5]

판결이 다룬 경우

경우 대법원의 판단 판결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 가운데 영문자 부분만 사용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동일한 상표의 사용 2012후2463 전원합의체 [4]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원형 도형상표의 사용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님 2009후665 [5]
지정상품은 완제품인데 원료 제품에 사용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 아님 2019후12100 [6]
무상으로 배부한 사은품 책자의 제호 상표의 사용이 아님 98후58 [14]
OEM 방식의 수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의 사용 2012후740 [7]
수출 목적으로만 국내에서 제조 국내에서의 사용 2000후143 [8]
제3자가 수입해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국내 사용 2002후2020 [9]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광고 정당한 사용이 아님 2011후354 [10]
심판청구 직전에 다른 상품의 광고 여백에 표시 정당한 사용이 아님 2015후2006 [11]
매장 안에 타인의 제품을 알리려고 표시 자기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이 아님 2012후1071 [12]

2019후12100 판결을 뺀 위 판결들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전부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했습니다. 견준 판은 전부개정 직전인 2016년 4월 28일 시행본입니다. 그 판의 제73조제1항제3호와 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는 요건의 문언이 같습니다. [1][3] 그 판의 제73조제4항과 현행 제119조제3항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게 한 점이 같습니다. [1][3]

사용 행위를 정한 조문은 그 판과 현행이 다릅니다. 2016년 4월 28일 시행본은 제2조제1항제7호에 사용 행위를 세 목으로 적었습니다. [3] 그 다목은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였습니다. [3]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그 판에 없습니다. 이 행위는 2016년 9월 1일 시행 전부개정본(법률 제14033호)의 제2조제2항제2호에 적혀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3항 단서). [1] 정당한 이유는 사용의 인정과 다른 문제이고,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2025년 5월 27일에 들어간 다목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과 침해 사건에서는 사용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상표의 사용”이라도 불사용취소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판단 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이 그 차이를 적었습니다. [13]

절차 보는 것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사용했는지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

2012후3206 판결은 불사용취소에서는 수요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수요자가 장식용 디자인으로만 인식하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

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을 상품의 유통과 연결해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은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고 했습니다. [15] 이 판결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5]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 그 특별한 사정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5] 이 판결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15] 이 판결은 98후58 판결을 참조판례로 적었습니다. [15]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나라 사용 행위를 정한 곳 한국과 다른 점
한국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가 사용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범위는 판례가 정합니다
미국 15 U.S.C. §1127 상품에 대한 use in commerce는 상품 등에 표시하고 그 상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본 商標法 第2条第3項, 第38条第5項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의 예를 조문이 적습니다

미국 상표법의 use in commerce는 통상의 거래 과정에서 한 선의의 사용입니다. 권리를 유보하려고만 한 사용은 제외됩니다(15 U.S.C. §1127). [16] 상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표장이 상품, 용기, 관련 진열물, 태그나 라벨에 표시될 것, 그리고 그 상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것입니다. [16] 표시가 실행하기 어려운 상품이면 상품이나 판매에 관련된 서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6]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나 광고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표시하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6]

한국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를 사용 행위로 적습니다(제2조제1항제11호라목). [1] 다만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명목상 광고는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10]

일본 상표법 제2조제3항도 표장의 사용 행위를 호로 나열합니다. 상품에 관한 광고, 가격표, 거래서류에 표장을 붙여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그 안에 있습니다. [17] 일본 상표법 제38조제5항의 괄호는 등록상표에 포함되는 상표의 예를 적습니다. 서체만 바꾼 동일한 문자의 상표, 히라가나·가타카나·로마자를 서로 바꿔 적어 같은 호칭과 관념이 생기는 상표, 외관이 같다고 볼 도형의 상표입니다. [17] 이 괄호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정한 제50조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17] 한국 상표법 제119조에는 이런 괄호가 없습니다. 색채만 다른 상표를 제225조가 따로 정할 뿐입니다. [1]

상표권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등록한 형태와 실제로 쓰는 형태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상표의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쓰는 형태가 등록한 형태와 달라졌다면 쓰는 형태로 새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실제로 파는 상품이 지정상품 그 자체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 직접 팔지 않는다면 수입과 국내 유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수입 서류, 국내 판매업자와의 거래서류, 국내 광고가 그 예입니다.
  • 한국의 판매자나 제조자가 상표를 쓴다면 사용허락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광고만 한 기간이 있다면 그때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거나 유통될 예정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광고만 해도 상표의 사용입니까?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라목의 사용 행위입니다. [1]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정당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의 명목상 광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0]

한국에서 만들어 전부 수출하는 상품에 붙인 상표도 사용입니까?

대법원은 수출 목적으로만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로 보았습니다. [8] OEM 방식의 수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7]

한국의 수입업자가 판 것도 외국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되고,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상표를 상표권자의 상품 표시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국내 사용으로 봅니다. [9]

등록상표의 일부만 쓰거나 조금 바꿔 써도 됩니까?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까지만 인정됩니다. [4] 유사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4]

지정상품과 비슷한 상품에 쓴 것도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의 사용 여부를 볼 때 등록한 형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쓰는 형태와 실제로 파는 상품을 그 기준에 견주어 봅니다. 사용 자료는 누가, 언제, 한국에서 썼는지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과 절차는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한국에서의 상표 사용과 사용 증거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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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11호, 제2조제2항, 제100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3호, 제119조제3항(단서 포함), 제225조제1항·제4항,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공포) 제1조, 부칙(법률 제20965호, 2025-05-27 공포·시행).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의 앞선 판. 2024-08-07 시행본(법률 제20200호)과 2022-04-20 시행본(법률 제18502호,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8548호 판도 같은 문언)의 제2조제1항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상표법」(법률 제13848호), 2016-04-28 시행(전부개정 전). 제2조제1항제7호, 제2조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제4항. 「상표법」(법률 제14033호,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제2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71352&type=HTML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39614&type=HTML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26291&type=HTML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64526&type=HTML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81540&type=HTML (2026-10-09 확인)
  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27239&type=HTML (2026-10-09 확인)
  1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93734&type=HTML (2026-10-09 확인)
  1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86812&type=HTML (2026-10-09 확인)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71832&type=HTML (2026-10-09 확인)
  1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68072&type=HTML (2026-10-09 확인)
  1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17821&type=HTML (2026-10-09 확인)
  15.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618199&type=HTML (2026-10-09 확인)
  16. 미국, 15 U.S.C. §1127 (United States Code, 2024 Edition). “use in commerce”의 정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4-title15/html/USCODE-2024-title15-chap22-subchapIII-sec1127.htm (2026-10-09 확인)
  17. 일본, 商標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七号), 2026-05-21 시행 개정 반영본. 第二条第3項, 第三十八条第5項, 第五十条.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7 (2026-10-09 확인)
  18.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99049&type=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