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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22782 판결(2019. 10. 17.): 부품을 국내에서 모두 생산해 해외에서 조립하게 하면 한국 특허의 침해입니까?

요약

  • 대법원은 특허권의 효력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네 가지 사정이 모두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1]
  • 네 가지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품 또는 구성 전부나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합니다. 부품 전체나 반제품의 생산만으로 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릅니다. [1]
  • 이 판결이 침해로 본 행위는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산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판결에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3]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사건 표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7일
사건번호 2019다222782, 222799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등 (두 사건 모두)
원심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220, 1237 판결
결과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
전원합의체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관 4인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조조문(판결문) [1] 특허법 제98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 [3] 특허법 제94조, 제127조제1호 / [4] 특허법 제130조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참조조문 앞의 번호는 판결문이 붙인 판시사항의 번호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속지주의의 예외는 판시사항 [3]입니다.

쟁점: 부품을 따로 만들어 해외에서 조립하게 하면 “생산”입니까?

특허발명은 시술에 쓰는 기구에 관한 물건의 발명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자이고,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1]

피고는 넷입니다. 판결문은 그 가운데 셋을 묶어 불렀습니다. 이 글은 그 셋을 “피고 세 명”으로 적습니다. 나머지 한 피고는 하청업체입니다. [1]

피고 세 명은 네 가지 개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는 하청업체인 피고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을 통해 생산했습니다. 개별 제품들은 해외의 한 병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됐습니다. 그 병원의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함께 쓰이도록 할 의도였습니다. [1]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청구항은 셋입니다. 청구범위 제1항은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이고 구성 둘을 더합니다. 제6항은 제5항과 제1항을 차례로 인용하는 종속항이고 구성 하나를 더합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개별 제품 가운데 두 가지로 이루어진 제품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세 부분의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그 제품에 다른 부품을 조합한 제품, 제5항 발명, 제6항 발명입니다. 이유는 추가적인 가공·조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

판결문이 판시사항으로 뽑은 쟁점은 넷입니다. [1]

  •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에 다른 부품을 조합하면 침해가 아니게 됩니까?
  • 청구항의 “구비하는”은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뜻합니까?
  • 개별 제품을 조립하지 않고 생산만 했어도 제6항 발명의 침해입니까?
  • 주문을 받아 부품을 만든 하청업체는 과실의 추정에서 벗어납니까?

대법원은 이 밖의 상고이유도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적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1: 네 가지 사정이 있으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은 원칙을 먼저 밝혔습니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실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법원이 든 실시 행위는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입니다. [1]

대법원은 이어서 예외를 밝혔습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1]

순서 판결이 든 사정
1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쓰는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 또는 생산단계의 대부분을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그 부품이나 반제품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예정돼 있을 것
3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할 것
4 부품 전체나 반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 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 판결문은 이 작용효과를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표는 판결문의 한 문장을 풀어 적은 것입니다. 따옴표 안이 판결문의 말입니다. [1] 판결문은 셋째와 넷째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넷째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이라고 이어 적었습니다. [1] 넷으로 나눈 것은 이 글의 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 세 명이 개별 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 제6항 발명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피고 세 명은 개별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제6항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 전부를 생산했습니다.
  • 개별 제품들은 애초부터 해외의 한 병원에 판매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함께 쓰이도록 할 의도로 생산됐습니다.
  • 남은 일은 한 부품의 끝에 다른 부품을 배치해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세서는 실시예 하나 말고는 그 고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방법을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봤습니다.
  • 통상의 기술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개별 제품들을 기능에 맞게 조립·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추가적인 가공·조립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6항 발명의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네 가지 사정

법원의 판단 2: 나머지 세 쟁점

부품을 더해도 청구항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 침해입니다

대법원은 이용관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면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1]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경우입니다.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후 발명 안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항 발명은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제1항에는 여기에 더해지는 다른 부품의 결합관계에 대한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1항의 두 구성에 다른 부품을 조합한 제품도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1]

“구비하는”은 물리적 결합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 문언이 표현하려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합니다. 해석은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1]

제5항은 한 부품이 다른 부품을 안쪽에 “구비하는” 구성을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비하는”이 통상 “갖추어진”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정되거나 결합돼 있을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두 부품을 그렇게 배치해 쓰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 명이 생산한 개별 제품에 제5항 발명의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대상입니다. [1]

주문을 받아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실의 추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대법원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이 추정을 벗어나려면 다음 둘 가운데 하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하청업체인 피고는 부품 하나를 생산했습니다. 원심은 이 생산을 제1항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 업체의 과실 추정이 번복됐다고 봤습니다. 다른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작했을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를 알았다거나 그 부품을 일반에게 판매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1]

대법원은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당화할 사정이 주장·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화할 사정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1]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부분

대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지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개별 제품 가운데 두 가지는 제1항·제5항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아닙니다.
  • 제1항 발명을 침해하는 제품에 또 다른 부품을 더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의 개별 구성만으로는 제14항·제15항 발명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 세 명이 한 가지 형상의 부품을 업으로 생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1항 발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특허법 제128조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 피고 세 명은 제1항 발명을 침해했습니다. 피고 세 명과 하청업체인 피고는 부품 하나를 생산해 제1항 발명을 간접침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들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제14항·제15항 발명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개별 제품의 생산이 모든 청구항에서 침해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이 판결은 수출 행위가 그 자체로 침해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침해로 본 것은 국내에서 개별 제품을 생산한 행위입니다. [1] 판결 선고일에 시행 중이던 특허법 제2조제3호가목에는 수출이 실시 행위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5]

이 판결은 예외의 기준을 수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산단계”, “주요 구성”,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1]

부품이 여러 주체에게 나뉘어 수출되는 경우도 판결문에 없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는 경우입니다. [1]

대법원은 간접침해의 법리를 새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개별 제품 가운데 일부가 제1항·제5항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1]

대법원은 파기한 부분의 손해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1] 환송 후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뒤: 2015년 판결과 2025년 판결 사이에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판시사항 [3]에는 참조판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판결 정한 것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특허법 제127조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뜻합니다. 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면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네 가지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봅니다 [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2019년 판결의 기준을 다시 적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15년 판결의 간접침해 법리도 다시 적었습니다 [3]

2015년 판결과 다른 점

2015년 판결의 사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반제품이 국외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된 경우였습니다. 그 반제품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반제품의 생산이 직접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접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2019년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 세 명이 청구항의 실시를 위한 구성 전부를 생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생산만으로 국내에서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졌다고 봤습니다. [1] 2019년 판결의 판결문에는 2015년 판결이 인용돼 있지 않습니다. [1]

두 판결이 답한 질문도 다릅니다. 2015년 판결은 제127조제1호의 “침해로 보는 행위”, 곧 간접침해에 관한 판결입니다. [2] 2019년 판결의 예외는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판결이 판시사항 [3]에 붙인 참조조문은 제94조와 제127조제1호입니다. [1] 2025년 판결의 원심은 2019년 판결의 기준을 직접침해의 판단에 썼습니다. [3]

2025년 판결에는 “엄격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은 2019년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했습니다. 2025년 판결은 2019년 판결의 네 가지 사정을 같은 문언으로 적었습니다. [3]

2025년 판결에는 2019년 판결에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엄격하게”라는 말은 2019년 판결의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1] 결론을 적은 말도 다릅니다. 2019년 판결은 “예외적으로”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판결은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 [3]

2025년 판결의 사안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여러 종의 원액을 생산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원액들을 혼합해 조성물을 제조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원심은 혼합의 조건이 조성물의 구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심은 원액의 생산만으로 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3]

2025년 판결의 사안에서는 간접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액이 모두 수출되어 국외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간접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3]

그 밖에 이 판결을 인용한 판결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의 사건번호가 본문에 나오는 판결은 이 판결 말고 8건이었습니다. [7] 그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다섯 건입니다. 나머지 세 건은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입니다. [7]

판결 이 판결을 인용한 쟁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이용관계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속지주의의 예외, 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이 속지주의 원칙에 관해 인용

표의 다섯 건 가운데 전문을 읽은 판결은 2025다202970 판결입니다. 나머지 네 건은 이 판결을 인용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3] [7]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세 사건입니다. [7]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이라는 구절이 본문에 나오는 판결은 같은 검색에서 3건이었습니다. 이 판결, 2025다202970 판결, 그 원심인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입니다. [7] 이 판결의 기준을 변경한 판결은 같은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문은 특허법 조문을 “구”라는 표시 없이 인용했습니다. [1] 판결이 어느 판의 특허법을 적용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판결 선고일에 시행 중이던 특허법은 2019년 7월 9일 시행본(법률 제16208호)입니다. [5] 아래는 그 판과 현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을 조문별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4] [5]

조문 판결 선고일의 판과 현행의 차이 바꾼 법률과 시행일
제2조제3호가목·다목 (실시) 실시 행위에 “수출”이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20700호, 2025년 7월 22일 시행
제2조제3호나목 (실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16804호, 2020년 3월 11일 시행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종전 조문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항의 문언은 종전과 같습니다 법률 제16804호, 2020년 3월 11일 시행
제127조제1호·제2호 (침해로 보는 행위) 침해로 보는 행위에 “수출”이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20700호, 2025년 7월 22일 시행
제128조제2항·제3항 (손해액) 제2항이 바뀌고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법률 제17422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
제128조제8항 (배상액의 한도) “3배”가 “5배”로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0322호, 2024년 8월 21일 시행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제130조 문언이 같습니다 해당 없음

표의 법률 번호와 시행일은 각 판의 머리말과 부칙에서 읽었습니다. [6]

제128조제8항은 판결 선고일의 판에서 처음 생긴 조항입니다. 법률 제16208호가 제8항과 제9항을 신설했고 2019년 7월 9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6208호 부칙 제3조는 두 항을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 원심판결은 그 시행 전인 2019년 2월 19일에 선고됐습니다. [1]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본(법률 제15582호)입니다. 위 표의 조문 가운데 그 판과 2019년 7월 9일 시행본이 다른 것은 제128조뿐입니다. 제5항의 “통상적으로”가 “합리적으로”로 바뀌었고 제8항과 제9항이 신설됐습니다. [5] [6]

법률 제16804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2조제3호나목과 제94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 없습니다. [6]

법률 제20700호는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됐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이 부칙에는 제2조와 제12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제128조의 개정에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법률 제17422호 부칙 제2조가 그 하나입니다.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0322호 부칙 제2조는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

“생산”은 판결 선고일의 판과 현행 모두에서 제2조제3호가목의 실시 행위입니다. [4] [5] 현행 제127조제1호에도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문언은 그대로 있습니다. [4]

2019년 판결과 2025년 판결은 모두 2025년 7월 22일 전에 선고됐습니다. [1] [3] 수출이 들어간 뒤의 제2조와 제127조를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55호)은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판에서 위 표의 조문은 현행과 문언이 같습니다. [6]

수출이 실시 행위가 된 경위와 구제수단은 「한국에서 수출은 침해 행위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해외에서 완성하는 제품은 마지막 공정부터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2019년 판결과 2025년 판결은 모두 마지막 공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 특허권자는 네 가지 사정을 사정별로 나누어 증거를 모으기를 권합니다. 구성 전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하나의 주체에게 가는지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가공·조립의 내용과 그 전에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봅니다.
  • 한국 출원의 청구항을 쓸 때는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을 필요한 만큼만 한정하기를 권합니다. 이 판결에서 “구비하는”은 물리적 결합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석됐습니다.
  • 부품 세트나 키트의 형태로 거래되는 제품은 그 형태를 대상으로 한 청구항을 검토할 만합니다. 2025년 판결은 예외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주문을 받아 부품을 만드는 한국의 제조업체는 수주 단계에서 특허를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요구에 따라 제작했다는 등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이후의 행위는 수출을 적은 제2조제3호와 제127조도 함께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 특허법에는 부품의 국외 공급을 직접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35 U.S.C. § 271(f)입니다. [8]

항목 한국 미국
근거 대법원 판결이 세운 예외 [1] 법률의 조문, 35 U.S.C. § 271(f) [8]
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구성 전부, 또는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 [1] (f)(1)은 구성부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f)(2)는 그 발명에 쓰도록 특별히 만들어지거나 맞춰졌고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에 적합한 범용품이 아닌 구성부품. 두 호 모두 구성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일 것 [8]
행위 국내에서의 생산 [1] 미국에서 또는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되게 하는 행위 [8]
국외에서의 결합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할 것 [1] 그 결합이 미국 안에서 일어났다면 특허를 침해했을 방식일 것 [8]

§ 271(f)(1)은 국외에서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 271(f)(2)는 공급하는 자의 인식과 의도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8] 한국의 2019년 판결은 개별 제품들이 함께 쓰이도록 할 의도로 생산됐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1]

한국 특허법 제127조에는 국외에서의 결합을 적은 문언이 없습니다. [4] 미국 조문은 United States Code 2024년판에서 읽었습니다. [8] 미국 법원의 판결은 읽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부품만 만들어 수출하면 한국 특허의 침해가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네 가지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1] 2025년 판결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이 판결은 수출을 침해로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이 침해로 본 것은 국내에서 개별 제품을 생산한 행위입니다. [1] 수출은 2025년 7월 22일부터 특허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실시 행위입니다. [4] [6]

해외에서 하는 마지막 조립이 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판결의 사안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혼합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3]

이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은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판결에서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했습니다. [3] [7]

주문받은 대로 부품을 만든 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원심은 그 업체가 다른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작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1] 그 업체의 배상 책임과 손해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침해 검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행위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부품이 한국에서 생산되어 해외에서 완성되는 제품은 마지막 공정의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부품과 특허 침해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9다222782) (2026-10-09 확인)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다42110) (2026-10-09 확인)
  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5다202970) (2026-10-09 확인)
  4.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5. 「특허법」(법률 제16208호), 2019-07-09 시행(판결 선고일에 시행 중이던 판)과 「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10-18 시행(원심판결 선고일에 시행 중이던 판). 제2조, 제94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특허법」 개정 법률의 머리말과 부칙: 법률 제16208호(2019-01-08 공포, 2019-07-09 시행) 부칙 제1조·제3조, 법률 제16804호(2019-12-10 공포, 2020-03-11 시행) 부칙, 법률 제17422호(2020-06-09 공포, 2020-12-10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0322호(2024-02-20 공포, 2024-08-2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0700호(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955호(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본문 검색 “2019다222782”,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과 검색된 판결의 인용 대목: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 https://www.law.go.kr/ (2026-10-09 확인)
  8.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35 U.S.C. § 271, United States Code 2024 Edit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4-title35/html/USCODE-2024-title35-partIII-chap28-sec271.htm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