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법령의 시행 중인 판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김찬중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1.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시행 중인 판

아래 두 표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판입니다. [4]

시행 전인 네 판은 모두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습니다.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머리말의 표시”는 아래 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열한 법령에는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판이 없었습니다. [4]

판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로 가릅니다

한국의 법령에는 날짜가 둘 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입니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합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입니다(같은 법 제12조). [2]

시행일은 그 법령의 부칙이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읽은 부칙은 모두 첫머리에 시행일을 적고 있었습니다. [5]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7항). [1]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같습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2]

시행일을 세는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7조에 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은 공포한 날이 시행일입니다(제1호).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은 공포한 날을 첫날에 넣지 않습니다(제2호).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그 말일로 만료합니다(제3호). [3]

「특허법」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적은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4]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시행 중인 「특허법」은 법률 제21134호 판입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서비스하는 누리집입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라고 적습니다. [6]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합니다.

첫째, 법령 화면의 머리말을 읽습니다. 법령 이름 아래에 대괄호 둘이 한 줄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연 「특허법」 화면의 머리말은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이었습니다. [6] 앞의 날짜가 시행일이고, 뒤의 대괄호가 법령의 종류와 공포번호, 공포일, 개정의 종류입니다. 머리말의 시행일이 오늘보다 뒤이면 그 판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같은 날에 연 법률 제21955호 판의 머리말은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55호, 2026. 9. 15., 일부개정]”이었습니다. [6]

둘째, 법령 앞의 아이콘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주 하는 질문”은 법령 앞의 아이콘 넷을 설명합니다. “현행”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예정”은 공포는 됐지만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령입니다. “실효”는 유효기간 또는 적용기한 등이 지난 법령이고, “폐지”는 폐지된 법령입니다. [6]

셋째, 앞선 판을 찾습니다. 법령 화면에는 “연혁” 탭이 있습니다. [6] “자주 하는 질문”은 검색창 왼쪽에서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바꿔 과거 법령을 찾는다고 안내합니다. [6] 출원일이나 통지일이 개정 전이면 그때의 판을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칙을 읽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부칙에 있습니다. 아래 “시행 중인 판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합니다” 절에서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한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실리는 범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법령을 싣습니다. 제·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안은 싣지 않고,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안내합니다. [6] 다른 하나는 효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법적 효력이 없고,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고 안내합니다. [6] 판과 조문을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이고, 효력의 근거는 관보입니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은 같습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

머리말의 공포번호가 가장 늦은 개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머리말에는 공포번호가 하나만 적힙니다. 그 번호가 그 판에 들어 있는 가장 늦은 개정이라고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 그 예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연 「디자인보호법」 화면의 머리말은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었습니다. [6] 그런데 이 판의 제16조에는 “개정 2025.11.11” 표시가 있고, 제4호에 “노동절”이 적혀 있습니다. [5] 2025년 11월 11일에 공포된 법률 제21134호가 고친 내용입니다. [5] 머리말의 번호보다 늦게 공포된 개정이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판 목록을 보면 순서가 드러납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법률 제21065호)과 2025년 11월 11일 시행 판(법률 제21134호)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 판은 둘입니다. 하나는 2025년 5월 27일 공포(법률 제20962호), 다른 하나는 2025년 10월 1일 공포(법률 제2106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표시하는 것은 뒤의 것입니다. [4]

법률 제2096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개정입니다(부칙 제1조). [5]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는 2025년 10월 1일에 공포됐습니다. 그 부칙 제7조제571항은 아직 시행 전이던 법률 제20962호의 제89조제3항도 고쳤습니다. [5][8] 같은 부칙 제1조 단서는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률을 고친 부분을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8] 그래서 법률 제21065호 가운데 이 부분의 시행일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판 목록에도 법률 제21065호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과 2025년 11월 28일 시행 판으로 두 번 나옵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머리말도 같은 꼴입니다. 현행 판의 머리말은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 [4][6] 2026년 5월 28일은 법률 제20963호(2025년 5월 27일 공포)의 시행일입니다. 법률 제20963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4][5]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제576항은 법률 제20963호의 제16조제2항과 부칙 제2조제1항을 고쳤습니다. [5][8] 이 머리말에서 공포번호와 공포일은 법률 제21065호의 것이고, 시행일은 법률 제20963호의 시행일과 같은 날입니다. 법률 제21065호가 이 법의 다른 조문을 고친 부분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4][5]

그래서 조문을 인용할 때는 머리말의 번호에 더해 조문 옆의 개정 표시와 부칙의 목록을 함께 봅니다.

“타법개정”이라는 표시도 알아 둘 만합니다. 「특허법」 법률 제21134호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부칙이 「특허법」 제14조제4호를 고친 것입니다.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의 부칙이 고친 것입니다. [5] 이런 판의 공포번호는 「특허법」을 고친 다른 법률의 번호입니다.

한 번 공포된 법이 여러 날에 나뉘어 시행되기도 합니다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단서가 있으면 조문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법」 법률 제18817호는 2022년 2월 3일에 공포됐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 목록에는 이 공포본이 2022년 8월 4일 시행 판과 2023년 2월 4일 시행 판으로 두 번 나옵니다. [5]

공포번호만으로 판을 가리키면 이런 경우에 어느 날의 글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은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어 가리킵니다.

시행 중인 판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합니다

시행 중인 판의 조문이 모든 출원과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마다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범위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시행 중인 판에서 예를 셋 듭니다.

표의 근거는 각 법률의 부칙입니다. [4][5] 「특허법」 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가 적은 조문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제8항, 제91조, 제93조, 제134조제1항·제4항·제5항입니다. [5] 「상표법」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가 적은 조문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제212조입니다. 부칙 제3조가 적은 조문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입니다. [5]

「디자인보호법」의 줄을 예로 듭니다. 법률 제2096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 2025년 11월 27일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시행 이후 출원한” 출원이 아닙니다. 법률 제20962호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조뿐이고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5] 그런 출원을 볼 때는 현행 조문만 읽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읽고, 2025년 11월 28일 전의 판을 “연혁”에서 찾아 함께 읽습니다.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는 개정도 있습니다. 「특허법」 법률 제20975호(2025년 5월 27일 공포·시행)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입니다. [4][5] 그때는 부칙에 없는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는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판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전인 판은 넷이고, 넷 모두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4] 네 법의 부칙 제1조는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5]

표의 근거는 각 판의 부칙입니다. [5] 「특허법」의 개정 내용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 있습니다.

영문본은 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싣는 영문 번역본은 국문 현행 판과 같은 판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4][7]

「특허법」 영문본의 판은 법률 제20322호(2024년 2월 20일 공포, 2024년 8월 21일 시행)입니다. [4][7] 국문 판 목록에는 그 뒤에 시행된 판이 넷 있습니다. 법률 제20975호, 제20700호, 제21065호, 제21134호입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외국어번역 법령정보가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국문과 뜻이 다르면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한다고도 적습니다. [6] 영문으로 읽은 조문은 국문 시행 중인 판의 같은 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법은 영문으로 어디서 읽고, 어느 조문이 중요합니까?」에 있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기를 권합니다.

• 한국 법령의 조문을 문서에 적을 때는 조문 번호와 함께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적습니다. 예: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4조.
• 금액, 기한, 요건을 확인할 때는 시행 중인 판의 본문에 더해 그 조문을 고친 개정의 부칙을 읽습니다.
• 사건의 기준일(출원일, 통지일, 납부기한)이 개정의 시행일 앞뒤에 걸치면 개정 전의 판을 함께 읽습니다.
• 영문본으로 읽었다면 그 영문본의 판을 확인하고, 국문 시행 중인 판과 견줍니다.
• 자주 보는 법령은 시행 전인 판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회원이 “관심법령추가”를 누른 법령의 제·개정을 메일로 알려 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2026년 10월 9일에 시행 중인 「특허법」은 어느 판입니까?

답: 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판입니다.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4]

질문: 공포된 법은 바로 적용됩니까?

답: 아닙니다.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일은 부칙이 정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1][2] 시행된 뒤에도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정합니다. [5]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글은 공식 원문입니까?

답: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서비스하는 공식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라고 스스로 적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법령정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고 안내합니다. [6]

질문: 머리말의 공포번호가 그 판의 가장 늦은 개정입니까?

답: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디자인보호법」의 머리말은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였습니다. 본문에는 2025년 11월 11일에 공포된 법률 제21134호의 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5][6]

질문: 발의된 개정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답: 볼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법령을 싣습니다. 제·개정 중인 법령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본다고 안내합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해외 출원인에게 조문을 인용할 때 공포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사건의 기준일이 개정의 시행일 앞뒤에 걸치면 부칙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이 사건에 닿으면 그 내용과 시행일을 따로 알립니다. 한국 지식재산 법령의 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8년 2월 25일 시행. 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2. 행정안전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98호, 2018년 10월 16일 시행.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2026년 10월 9일 확인)
3. 법제처, 「행정기본법」, 법률 제20824호, 2026년 3월 19일 시행 판.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기준 법령 목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과 하위 법령 열한 건의 현행 판, 시행 예정 판, 연혁 판과 각 판의 머리말. https://www.law.go.kr (2026년 10월 9일 확인)
5.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의 부칙과 조문. 「특허법」 법률 제20700호·제20975호·제21065호·제21134호·제21955호의 부칙, 「디자인보호법」 2025년 11월 28일 시행 판의 제16조와 법률 제20962호·제21065호·제21134호·제21951호의 부칙, 「실용신안법」 법률 제21953호의 부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63호·제21065호·제21952호의 부칙, 「상표법」 법률 제18817호의 부칙과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효력/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 법령 본문 화면의 머리말(「특허법」 두 판, 「디자인보호법」 한 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한 판)과 탭. https://www.law.go.kr/LSW/lawPetitionForm.do?menuId=13&subMenuId=79 (2026년 10월 9일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법령, 여섯 법률의 영문본 판. https://www.law.go.kr/LSW/eng/engMain.do (2026년 10월 9일 확인)
8.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 부칙 제1조, 제7조제571항·제576항.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2026년 10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