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은 왜 나이키 운동화에 상표 소송을 걸었을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0. 30.

확인일 2026. 10. 30.

한눈에 보는 세븐일레븐 v. 나이키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세 색의 조합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주황·초록·빨강을 수십 년 동안 간판, 광고, 상품에 써 왔고, 이 세 색 디자인에 관한 상표 등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각 색에 대한 독점권이 아니라 세 색의 조합과 배열이었습니다. [2]

세븐일레븐은 나이키 신발이 이 색 조합을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하게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신발을 세븐일레븐과 관련되거나 세븐일레븐이 후원·보증한 제품으로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세븐일레븐은 발매일과 소개문을 의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발의 발매 예정일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날을 ‘세븐일레븐의 날’로 홍보하고 무료 슬러피 행사를 엽니다. [2] 세븐일레븐은 이 날짜가 두 회사가 관련 있다는 인상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2]

나이키 SNKRS 앱의 제품 소개문에는 “동네 가게에 간식 사러 걸어갈 때도 가장 멋지게 다니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4] 법원 서류에는 SNKRS 앱 화면이 실렸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이 신발은 일본 편의점 로손의 브랜드 색을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에어맥스 95와 함께 ‘편의점 팩’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5]

두 회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춘 일본 한정 SB 덩크 협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4] 세븐일레븐은 소송 전에 나이키와 분쟁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소장은 나이키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못하고도 ‘세븐일레븐의 날’ 발매를 밀어붙였다며 이를 “냉담하고 악의적인 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1]

색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아니고 출처를 가리키면

미국 대법원은 1995년 Qualitex 판결에서 색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색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의미(2차적 의미)를 얻었을 것, 그리고 그 색이 기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7]

세븐일레븐처럼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그 등록을 바탕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전체적인 모습)로 보호받으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은 2000년 Wal-Mart 판결에서 제품 디자인은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차적 의미를 입증해야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8]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2]

나이키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과 이전 사례

나이키는 세븐일레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2] 나이키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공개된 보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나이키 신발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 SB 덩크 ‘하이네켄’(2003년): 소량 판매 뒤 하이네켄이 경고장을 보냈고, 나이키가 제품을 회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9]
• SB 덩크 ‘프레디 크루거’: 2007년 발매 예정이었으나 영화 판권을 가진 뉴라인 시네마가 경고장을 보냈다고 보도됐습니다. [9]
• SB 덩크 로우 ‘스타벅스’(2016년 무렵): 스타벅스 로고와 같은 모카색과 초록색을 썼지만, 공식 협업이 아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10]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소 불가 취하로 끝났고, 침해 판단은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신청했고, 브랜틀리 스타 판사가 2026년 10월 2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1] 세븐일레븐은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양측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

블룸버그 로는 두 회사가 분쟁을 해결했다(settled)고 보도했습니다. [1]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취하는 나이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거나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2]

한국 상표법으로 보면

이 사건은 미국 법원의 사건이고, 아래는 같은 쟁점이 한국 「상표법」에서 어떤 조문과 맞닿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표장의 정의에 색채가 들어 있습니다. 색채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려고 쓰면 표장이 됩니다(제2조제1항제2호). [11]
•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제1항제15호). [11] Qualitex 판결의 ‘기능적이지 않을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이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11] 미국의 2차적 의미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색 조합을 브랜드로 쓰거나 다른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을 낼 때 할 일

• 색 조합을 브랜드로 쓰고 있다면 그 조합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이 있으면 이 사건처럼 등록을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3]
• 색이 출처를 가리킨다는 것은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간판, 광고, 상품에 그 색 조합을 써 온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2][7]
• 다른 회사의 색, 기념일, 매장을 연상시키는 제품을 기획한다면, 로고를 쓰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등록 상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업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된 뒤에 비슷한 제품을 내면, 그 경위가 의도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1]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해당 국가의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고를 쓰지 않았는데 왜 상표권 침해 소송이 됐습니까?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로고가 아니라 주황·초록·빨강 세 색의 조합과 배열에 관한 등록 상표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신발의 색 조합이 이와 혼동될 만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은 나이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재소 불가 조건으로 소송이 취하돼 법원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2]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취하는 무슨 뜻입니까?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는 취하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

이 신발은 결국 발매됐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자 나이키는 발매 일정에서 이 신발을 내렸고, 그 전에 일부가 팔렸습니다. [5] 솔 리트리버는 12월 4일 발매 가능성을 보도했지만[5], 나이키의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색만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은 색채를 표장에 포함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다만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에 꼭 필요한 색채는 등록받을 수 없고(제34조제1항제15호),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에 해당하면 사용으로 얻은 식별력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1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색이나 모양이 브랜드의 일부가 된 회사와 상의할 때, 로고와 이름뿐 아니라 색 조합과 제품 외관까지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출시 전에 그 회사의 등록 상표와 사용 실태를 확인합니다. 한국 상표 출원과 분쟁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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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Bloomberg Law, “7-Eleven Drops Trademark Dispute Over Nike’s 7/11 Shoe Release”, 2026-10-20.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7-eleven-drops-trademark-dispute-over-nikes-7-11-shoe-release (2026-10-30 확인)
2. Lawyer Monthly, “7-Eleven Ends Lawsuit Against Nike Over Store-Colour Shoes”, 2026-10-21. https://www.lawyer-monthly.com/2026/10/7-eleven-ends-lawsuit-against-nike-over-store-colour-shoes/ (2026-10-30 확인)
3. Hoodline, “Dallas 7-Eleven Sues To Put Nike’s ‘7-Eleven’ Air Max On Ice”, 2026-07-03. https://hoodline.com/2026/07/dallas-7-eleven-sues-to-put-nike-s-7-eleven-air-max-on-ice/ (2026-10-30 확인)
4. Sneaker News, “7-Eleven Sues Nike Over Air Max 95 Release”, 2026-07-02. https://sneakernews.com/2026/07/02/7-11-sues-nike-air-max-95-release/ (2026-10-30 확인)
5. Sole Retriever, “7-Eleven Dismissed Its Lawsuit Against Nike Over the Convenience Store Air Max 95 Pack”, 2026-10-22. https://www.soleretriever.com/news/articles/7-eleven-nike-air-max-95-lawsuit-dismissed (2026-10-30 확인)
6. Dinsmore & Shohl, “When a Colorway Becomes a Trademark Problem: 7-Eleven Sues Nike Over Air Max 95 Release”, 2026-07-14. https://www.dinsmore.com/publications/when-a-colorway-becomes-a-trademark-problem-7-eleven-sues-nike-over-air-max-95-release/ (2026-10-30 확인)
7. 미국 대법원, 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 514 U.S. 159 (1995).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14/159/
8. 미국 대법원,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529 U.S. 205 (2000).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29/205/
9. Sole Retriever, “Best Unofficial Nike Collabs of All Time”. https://www.soleretriever.com/news/articles/best-unofficial-nike-collabs-of-all-time (2026-10-30 확인)
10. Adweek, “Nike’s Coffee-Looking Shoe Will Go Nicely With the Krispy Kreme One”, 2016. https://www.adweek.com/creativity/nike-unveils-starbucks-sneaker-which-will-go-nicely-krispy-kreme-one-171601/ (2026-10-30 확인)
1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제2항, 제34조제1항제15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