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자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어떻게 다릅니까?

최종환 대표 변리사 · 게시 2026. 11. 3.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차이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1디자인마다의 금액입니다.

물품류가 절차를 정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으로 한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 [1] 같은 항은 그 물품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출원인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일곱 개 류의 물품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3항). [2]

류의 이름은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9장에서 옮겼습니다. [7] 로카르노 분류의 영문 류 제목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로카르노 분류 제15판(2025년 1월 1일 판)에 있습니다. [8] 현행 일곱 개 류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 그 전에는 제2류, 제5류, 제19류의 세 개 류였습니다. [2]

물품류를 잘못 고르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는 제37조제4항 위반을 두 출원 모두의 거절이유로 정합니다. [1] 디자인심사기준은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일부심사등록출원한 경우를 제37조제4항 전단 위반으로 봅니다. [7] 대상 물품을 심사등록출원한 경우는 같은 항 후단 위반으로 봅니다. [7]

이때 출원인은 출원의 종류를 바꾸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허용합니다. [1]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셋입니다(같은 조 제4항). [1]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보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1디자인마다 5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7호가목 단서). [3]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는 보정서로 변경하면 1디자인마다 79,000원입니다(같은 호 마목 단서). [3]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다르게 다룹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제48조제3항의 변경 보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6조제2항). [1] 제3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제62조제1항제2호의 거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3조). [1]

일부심사에서는 신규성과 선출원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 무엇이 빠지는지는 제62조제2항이 정합니다. [1]

제62조제2항제2호는 제33조 가운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거절이유로 듭니다. [1] 제46조는 이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아래 네 가지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아닙니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그와 유사한 디자인
• 제33조제2항제1호: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제33조제3항: 먼저 출원되어 뒤에 디자인공보에 실린 다른 출원의 디자인 일부와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
• 제46조제1항, 제2항: 선출원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도 이 네 가지를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거절결정하지 않는 사유에 넣습니다. [7] 심사기준은 여기에 제35조제1항의 일부와 제35조제2항을 더해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7]

반대로 아래는 일부심사에서도 심사합니다(제62조제2항). [1]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3조제1항)
• 제27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외국인의 권리능력)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제33조제2항제2호)
• 제34조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약 위반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면 거절이유가 더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등입니다(제62조제3항). [1]

일부심사에서도 신규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5조). [1] 일부심사등록출원에 정보와 증거가 제공되면 심사관은 그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4항). [1]

둘째는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상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일부심사등록출원입니다.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출원도 같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5항). [1]

제62조제5항은 2025년 5월 27일에 신설되어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됐습니다. [1] 부칙(법률 제20962호) 제2조는 이 개정법을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한 일부심사등록출원에는 제6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판의 제62조에는 이 항이 없었습니다. [6] 디자인심사기준의 부칙도 개정 기준을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

디자인심사기준은 명백한 경우의 예를 듭니다.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7]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도 예로 듭니다. [7]

일부심사등록에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1항). [1] 기간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1항). [2]

이의신청의 이유에는 심사에서 빠졌던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제46조제1항·제2항 위반을 이유로 듭니다. [1] 신규성과 선출원이 등록 후에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게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1항). [1]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1] 직전 판의 제68조제1항에는 공고일 후 3개월의 기간만 있었습니다. [6]

이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적용됩니다. 부칙(법률 제20962호) 제2조는 이 개정법을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같은 부칙이 따로 적용례를 둔 규정은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뿐입니다(부칙 제3조). [1]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한 디자인심사기준의 부칙도 같은 날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

디자인심사기준은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예를 듭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경고,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으로 침해 주장을 통지받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7]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받은 경우도 예로 듭니다. [7]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은 공고일을 다르게 봅니다. 비밀디자인은 물품과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이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디자인공보에 실립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4] 이의신청에서는 도면 또는 사진과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2항). [2]

등록된 뒤의 지위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함께 가리킵니다(제2조제4호). [1] 존속기간도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91조제1항). [1] 다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에 만료됩니다(같은 항 단서). [1]

무효심판은 두 등록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제1항·제2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제1항). [1]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일부심사등록디자인도 무효심판의 대상입니다.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심사등록인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인지가 실립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4] 제3자는 공보에서 그 등록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추정에는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관한 항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입니다. 이들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의 과실 추정을 준용합니다(제116조제2항). [1]

거절결정에 대한 절차는 두 출원이 같습니다.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4조제1항, 제120조). [1]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는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4조제1항). [1]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된 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은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의 문언은 그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5]

관납료는 출원료와 4년차 이후 등록료에서 갈립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출원료는 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45,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 [3] 서면으로 내면 각각 104,000원과 55,000원입니다. [3] 도면을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하면 매건 99,000원과 50,000원입니다. [3]

등록료는 3년차까지 같고 4년차부터 다릅니다(징수규칙 별표 3). [3] 심사등록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늘어 13년차부터 매년 210,000원입니다. [3] 일부심사등록은 4년차부터 20년차까지 매년 34,000원입니다. [3] 등록료의 연차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3]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3년분 등록료를 먼저 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9조제1항). [1]

위 출원료와 이의신청료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징수규칙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3] 별표 3의 머리에 적힌 개정일은 2014년 6월 30일입니다. [3]

계산 예: 1디자인을 등록 후 10년차까지 유지하는 경우

전자출원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 우선권주장 신청료,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0년차까지의 차이는 266,000원입니다. 13년차부터는 한 해의 차이가 176,000원입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출원 전에 물품의 로카르노 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류가 절차, 관납료, 등록 후의 위험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라도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을 보지 않아도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서는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 일부심사등록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 등록의 신규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에서는 침해에 관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열어 줍니다. 그 기간은 등록공고일부터 1년 안에서만 열립니다.
• 경쟁사의 일부심사등록을 지켜보는 쪽이라면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의 기간을 일정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50,000원입니다.
• 개별 사건의 물품류 판단과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인이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까?

고를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은 일곱 개 류의 물품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하도록 정합니다. [1][2] 그 밖의 물품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심사 없이 등록됩니까?

아닙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는 심사합니다.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제34조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인지도 심사합니다(제62조제2항). [1] 신규성과 선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1]

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55조에 따른 정보와 증거가 제공된 경우입니다(제62조제4항). [1]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은 신규성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62조제5항). [1]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일부심사등록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제1항, 제2항). [1]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더 짧습니까?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91조제1항). [1] 이 조문은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에 만료되는 점도 두 등록에서 같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물품의 로카르노 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면 출원 전에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서 문제될 선행디자인을 살핍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그 등록의 유효성을 다시 봅니다. 한국 디자인 출원의 물품류와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현행본. 제2조,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제48조, 제55조, 제62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9조, 제91조, 제116조, 제120조, 제121조, 제186조, 제193조,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05-27) 제1조·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38조, 제61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2020-08-28) 제1조, 2020-07-01 시행본 제3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4조제1항제1호·제7호가목·제7호마목·제13호, 별표 3, 2025-01-01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2025-11-28 시행.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령 (2026-10-09 확인)
5.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6.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07-22 시행(개정 전). 제62조, 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제2부 제9장 2.2, 제5부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5부 제10장 2.1, 부칙(2025-11-28).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8. WIPO, Locarno Classification, LOC (15), version 20250101. Class 1, 2, 3, 5, 9, 11, 19의 류 제목. https://locpub.wipo.int/enfr/?class_number=1&lang=en&menulang=en&mode=loc&version=20250101 (2026-10-09 확인)